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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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33조에 따라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기한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33조에 따라 영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43호의3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별지 제50호서식의 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기한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2018.5.15, 2023.12.1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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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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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29, §33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법령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3 · 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DISAPPROVAL NOTICE ON THE GRANT OF STATUS OF SOJOURN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18. 9. 21.> | 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DISAPPROVAL NOTICE ON THE GRANT OF STATUS OF SOJOURN 발행번호 (No. )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 성 명 Name in Full 생년월일…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3의2 ·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 통지서 DISAPPROVAL NOTICE ON THE CHANGE OF STATUS OF SOJOURN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서식] <개정 2018. 9. 21.> | 체류자격 변경 불허결정 통지서 DISAPPROVAL NOTICE ON THE CHANGE OF STATUS OF SOJOURN 발행번호 (No. )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 성 명 Name in Full…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3의3 ·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통지서 DISAPPROVAL NOTICE ON THE EXTENSION OF SOJOURN PERIOD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3서식] <신설 2018. 9. 21.> | 체류기간 연장 불허결정 통지서 DISAPPROVAL NOTICE ON THE EXTENSION OF SOJOURN PERIOD 발행번호 (No. ) 인적사항 Personal Information | 성명 Name in Full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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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0 · 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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