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6-01-23 공포2026-01-23 시행9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23, 시행일 2026-01-2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9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무부령 제11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11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10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10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10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10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10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10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10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10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10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10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10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10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10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10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10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10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10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10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10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9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10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9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9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9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9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9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9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9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9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9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9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9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9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9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9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9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9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8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8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8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8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8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8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7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8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7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7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7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7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7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7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7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7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7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7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7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7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7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7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7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7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6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6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6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6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6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6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6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5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5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5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5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5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5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4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4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4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4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4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4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3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36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3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3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26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2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2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2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20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1개 펼치기
  1. 제1조 · 출입국심사
  2. 제2조 · 출입국신고서의 작성등
  3. 제3조 · 출입국신고서의 관리
  4. 제4조 · 승무원의 등록등
  5. 제5조 · 병역의무자의 출국사실 통보
  6. 제6조 ·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7. 제7조 · 여권의 보관 및 반환
  8. 제8조 · 사증등 발급의 승인
  9. 제9조 · 사증발급권한의 위임
  10. 제10조 · 사증발급의 승인
  11. 제11조 · 단체사증의 발급
  12. 제12조 · 사증의 유효기간등
  13. 제13조 · 협정에 의한 사증발급
  14. 제14조 · 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
  15. 제15조 · 관광 등을 위한 입국허가
  16. 제16조 ·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
  17. 제17조 ·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
  18. 제18조 · 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
  19. 제19조 · 외국인의 입국심사등
  20. 제20조 · 사증내용의 정정등
  21. 제21조 · 주한미군지위협정 해당자의 입국
  22. 제22조 · 조건부입국허가
  23. 제23조 · 미수교국가국민에 대한 상륙허가
  24. 제24조 · 상륙허가대상자의 행동지역
  25. 제25조 · 상륙허가자의 출국등 통보
  26. 제26조 · 활동중지대상자등 보고
  27. 제27조 · 활동중지 명령서의 발급
  28. 제28조 · 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사실조사등
  29. 제29조 ·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한계등
  30. 제30조 ·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의 발급
  31. 제31조 · 중지명령을 받은 자등에 관한 보고
  32. 제32조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33. 제33조 · 출국기한의 유예
  34. 제34조 · 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
  35. 제35조 · 각종 허가등의 대장
  36. 제36조 · 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
  37. 제37조 · 체류자격 부여 등의 기간
  38. 제38조 · 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39. 제39조 · 외국인의 출국심사
  40. 제40조 · 복수재입국허가의 기준
  41. 제41조 · 재입국허가기간
  42. 제42조 · 재입국허가서의 회수등
  43. 제43조 · 재외공관장의 재입국허가 확인
  44. 제44조
  45. 제45조 · 외국인등록의 예외
  46. 제46조
  47. 제47조 · 외국인등록사항
  48. 제48조 · 외국인 등록증의 재발급
  49. 제49조 ·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50. 제50조 ·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과 시기
  51. 제51조
  52. 제52조 ·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53. 제53조 ·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54. 제54조 · 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55. 제55조 · 출석요구의 승인
  56. 제56조 · 제출물목록의 교부
  57. 제57조 · 제출물의 보관 및 반환절차
  58. 제58조 · 보호명령서등 발부대장
  59. 제59조 · 보호장소의 지정
  60. 제60조 · 보호사항 변경통지서의 송부
  61. 제61조 · 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
  62. 제62조 · 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63. 제63조 · 강제퇴거명령서의 기재요령
  64. 제64조 · 출국권고서의 발부
  65. 제65조 · 출국명령기한등
  66. 제66조 · 승선허가서등
  67. 제67조 · 출입항통보 및 보고
  68. 제68조 · 보증금 등의 국고귀속보고
  69. 제69조 · 동향조사 보고등
  70. 제70조 · 출입국사범의 신고사실확인
  71. 제71조 · 사증 등 발급신청 심사수수료
  72. 제72조 · 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73. 제73조 · 수수료의 납부방법
  74. 제74조 · 수수료의 감면
  75. 제75조 · 사실증명의 발급
  76. 제76조 · 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77. 제77조 · 신원보증
  78. 제78조 · 권한의 위임
  79. 제79조 · 복수국적자의 출입국절차등
  80. 제80조 · 기록관리의 기준 및 절차
  81. 제81조 · 각종보고
  82. 제82조 · 통계보고
  83. 제83조 · 출입국관리관계서식
  84. 제84조 · 세부사항
  85. 제85조
  86. 제86조 · 범칙금의 양정기준
  87. 제87조 · 범칙금의 수납기관
  88. 제88조 · 범칙금납부고지서
  89. 제1조의2 ·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90. 제3조의2 ·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자료의 관리
  91. 제6조의2 · 출국금지 대상자
  92. 제6조의3 · 출국금지의 세부기준
  93. 제6조의4 · 출국금지 등의 요청 시 첨부서류
  94. 제6조의5 · 출국금지 등의 심사ㆍ결정 시 고려사항
  95. 제6조의6 · 출국금지의 해제
  96. 제6조의7 ·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서
  97. 제6조의8 · 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
  98. 제6조의9 · 출국금지 여부의 확인
  99. 제8조의2 · 전자사증 발급 대상자
  100. 제8조의3 · 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기준
  101. 제8조의4 · 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절차 및 방법
  102. 제9조의2 · 사증 등 발급의 기준
  103. 제9조의3 · 사증추천인
  104. 제9조의4 ·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
  105. 제9조의5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106. 제9조의6 · 사증발급 거부사실의 통지
  107. 제17조의2 ·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
  108. 제17조의3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109. 제17조의4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거부의 통지
  110. 제18조의2 · 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111. 제18조의3 · 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112. 제18조의4 · 영주자격 취득 요건의 기준ㆍ범위 등
  113. 제19조의2 · 외국인의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
  114. 제19조의3 ·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115. 제24조의2 · 관광상륙허가 대상 선박
  116. 제24조의3 · 관광상륙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117. 제24조의4 · 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등
  118. 제24조의5
  119. 제27조의2 ·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120. 제28조의2 · 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121. 제28조의3 ·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122. 제28조의4 ·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123. 제31조의2 · 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
  124. 제39조의2 · 외국인 출국정지의 원칙 및 세부기준
  125. 제39조의3 · 출국정지 대상자
  126. 제39조의4 · 출국정지의 해제
  127. 제39조의5 · 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
  128. 제39조의6 · 외국인 긴급출국정지 보고
  129. 제39조의7 · 재입국허가
  130. 제39조의8 ·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
  131. 제44조의2 · 재입국허가 면제기준 등
  132. 제48조의2 ·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133. 제49조의2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134. 제49조의3 · 체류지 변경의 신고
  135. 제49조의4 ·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사유
  136. 제49조의5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체류지 변경사실 통보 등의 업무처리
  137. 제53조의2 ·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138. 제53조의3 · 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139. 제53조의4 · 사회통합 자문위원회
  140. 제53조의5 · 결혼이민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141. 제53조의6 ·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142. 제53조의7 ·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143. 제53조의8 · 사회통합위원 등의 정원
  144. 제53조의9 · 사회통합위원 등의 자치조직
  145. 제54조의2 · 강제퇴거의 대상자
  146. 제54조의3 · 사건부의 등재 등
  147. 제61조의2 ·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한 의견서
  148. 제61조의3 · 피보호자의 보호장소 변경 등의 통보
  149. 제63조의2 ·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150. 제63조의3 · 피보호자에 대한 이송명령의 절차
  151. 제63조의4 · 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에 관한 의견서
  152. 제63조의5 · 위원의 추천
  153. 제63조의6 · 문서관리 등
  154. 제65조의2 · 선박등의 검색과 서류심사
  155. 제66조의2 · 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156. 제67조의2 · 송환지시의 방법 등
  157. 제67조의3 · 송환기한의 연기
  158. 제67조의4 ·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159. 제67조의5 · 관리요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 관리
  160. 제67조의6
  161. 제67조의7
  162. 제67조의8
  163. 제67조의9
  164. 제68조의2 · 대행기관의 등록절차 등
  165. 제68조의3 · 대행 업무의 종류
  166. 제68조의4 ·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등
  167. 제68조의5 · 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168. 제68조의6 · 사실조사 대상 서류의 종류
  169. 제69조의2 · 숙박외국인의 정보제공 시기ㆍ자료
  170. 제69조의3 · 숙박외국인에 대한 자료 제출 절차ㆍ방법 등
  171. 제6조의10 · 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172. 제6조의11 ·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173. 제6조의12 · 문서관리 등
  174. 제6조의13 · 긴급출국금지 보고
  175. 제6조의14 · 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등
  176. 제70조의2 · 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177. 제75조의2 ·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178. 제75조의3 ·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179. 제76조의2 · 영주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180. 제77조의2 · 구상권행사절차
  181. 제77조의3 · 전자화대상 서류
  182. 제77조의4 · 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183. 제77조의5 · 전자화기관의 관리 등
  184. 제77조의6 · 전자화업무의 수행절차
  185. 제84조의2 · 규제의 재검토
  186. 제53조의10 · 비용의 지급
  187. 제53조의11 · 세부 운영사항
  188. 제67조의10
  189. 제67조의11
  190. 제67조의12 ·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연장
  191. 제67조의13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