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10조 (사고의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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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재고자산의 사고에 대한 변상은 현금변상을 원칙으로 하되 양정 수행상 필요한 경우와 현금변상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물 또는 대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불가항력의 사고로 인정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②제1항의 의한 변상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현금 변상 시에는 정부관리 양곡판매원가(미강은 별도 정하는 변상가격, 미강이외의 부산물은 고시가격)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2. 현물 변상은 양곡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근 연산의 동일 곡종·동일품종으로 부산물 등 임치물은 동일 품종으로 하며 대곡변상은 미곡 또는 대맥 및 과맥에 한하되 대곡 변상량은 변상 당시의 사고양곡과 대곡의 정부관리양곡판매원가에 의하여 환산한다. 다만, 동일품종으로 변상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동등품 이상의 타품종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③사고변상은 변상지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상 완료하여야 한다.

④재고자산의 변상은 시·도간 수송중의 사고는 발송지의 시·도에,그 밖의 사고는 해당 시·도에 하여야 한다. 다만, 타 시·도에 변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