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49조 (양곡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양곡보관은 기탁보관으로 하되, 1급 이상의 창고에 보관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시보관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2급 이하 창고에도 보관할 수 있다.
②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관내 정부양곡보관창고에 대한 보관 기탁우선순위를 창고시설의 우열과 관리자의 성실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고, 출고순위는 지정된 출고우선순위를 엄수하여야 하며, 출고순위가 따로 정하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선입선출 원칙으로 출고지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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