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64조 (반입 시·도 및 시·군의 수송지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반입 시·도의 양곡관리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시·도별, 곡종별, 품종별 수급사정 및 보관 등 관련 사항을 감안한 수송계획 (서식 제28호)을 수립하여 반출 시·도에 착지를 통보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반입 시·도의 양곡관리관은 반출 시·도의 수송지시통보에 의하여 해당 시·군 분임양곡관리관(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취급기관)에게 수송 지시함과 동시에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반입 시·군의 분임양곡관리관은 소속양곡관리관의 수송지시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반입을 예고하고, 작업지시서를 발행하여 작업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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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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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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