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65조 (군간 및 군내수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간 수송은 동일 회계단일기관 안의 시·군 분임양곡관리관 상호간의 재고자산 관리전환을 말하고, 군내수송은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이 자기 책임 하에 위탁보관하고 있는 재고자산을 자기소관안에서 이동하기 위한 수송을 말한다.
②시·도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관할 시·군별, 곡종별 수급사정과 가공·보관 및 기타사정을 감안하여 군내 또는 군간 수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간수송의 절차에 준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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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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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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