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71조 (검사 중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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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원은 실지 검사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긴급하고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1. 검사기관(시·도, 시·군) 또는 수검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국가재산에 거액의 손실을 끼쳤다고 인정되는 사고를 발견한 경우2. 그 밖에 중대한 사고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