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7조 (사건의 이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원산지조사요원의 정보분석 결과 또는 원산지조사와 관련된 외부 제보내용이 관할세관 외에 소재한 조사대상자와 관련되거나 관할세관 범위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집된 정보와 자료 등을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속히 이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으로부터 관할세관 조정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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