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98조 (국내 서면조사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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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내 서면조사 통지는 제53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통지는 조사 시작 15일 전까지 하여야 하고,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3호서식"은 "별지 제64호서식"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국내 서면조사 통지는 제53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통지는 조사 시작 15일 전까지 하여야 하고,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3호서식"은 "별지 제64호서식"으로 본다.

②국내 서면조사 연기는 제8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국내 서면조사와 국내 현지조사의 병행 수행은 제5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서면조사 통지서 수령 시의 사전조치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별표 별지 13 ·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수출/수입)

제9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64 · 원산지 서면조사 통지서(관세법에 따른 수입물품 조사)

제9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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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 국내 서면조사 통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