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제53조 (국내 서면조사 통지)
이 훈령은「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관세법」,「관세법 시행령」,「관세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관련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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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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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2호서식] 원산지조사 안내문 ▢ 귀사에서 수입한 물품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이번 원산지조사는 ㅇㅇ FTA 협정 제00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근거하여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별지 제7호서식]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 귀 세관에서 20 . . 부터 20 . . 까지 실시하는 원산지조사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110조제2항 및 제114조제1항에 따라 교부한 아래의 서류를 수령하고 세관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1. 원산지조사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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