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12조 (국내보유자산의 보전)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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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2조(국내보유자산의 보전) ① 외국은행지점은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이 영업기금상당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은 외국은행지점이 운용하는 자산의 소재지가 국내로 되어 있는 모든 원화자산과 외화자산으로 한다.
③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전이라도 제1항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은행지점은 해당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보전은 국외보유자산의 국내로의 회수 또는 본점으로부터의 자금공급에 의하며, 해당 외국은행지점은 그 보전결과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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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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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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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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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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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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