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5조 (은행업의 인가)

1.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가.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다만, 지방은행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은행업 경영에 드는 자금조달방안이 적정할 것 1) 은행업 경영 및 사업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조달이 현실성이 있을 것 2) 추가적인 자본조달이 가능할 것 2. 주주구성계획 및…

1. 분할 가.금융의 효율화 및 신용질서의 유지에 관한 사항 1)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2)은행업무의 효율적 영위, 금융구조조정의 촉진 등 분할 목적이 타당할 것 3)금융거래의 위축 또는 기존 거래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을 것 4)「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기타…

1. 합병 가. 합병의 목적이 금융산업의 합리화와 금융구조조정의 촉진 등을 위한 것일 것 나. 합병이 금융거래를 위축시키거나 기존 거래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는 등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의 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 다. 합병이 금융기관 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합병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I. 외국은행의 지점 신설 1. 최초지점 신설 가. 외국은행의 본점에 관한 사항 1)본국 감독당국의 적법한 설립동의가 있을 것 2)본국에서 은행업 영위를 인가받고, 감독당국으로부터 체계적인 감독을 받고 있을 것 3)재무상태 및 경영상태가 양호하여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 <개 정 2016.6.28>…

<별지 3> <신설 2015.12.16> | (앞쪽) 제20 - 호 은 행 업 인 가 증 ○ 회 사 명 |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년 월 일) ○ 본점 소재지 | : ○ 인 가 조 건 | :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은행업 영업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금 융 위 원 회 | 직인…

<별지 4> <신설 2015.12.16> | <필요시 영문으로 발급 가능> 제20 - 호 은행업 영업인가등 확인서 ○ 회 사 명 |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년 월 일) ○ 본점 소재지 | : 우리 위원회는 상기 회사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1. 2. 3. 은행업 영업에 대한 인가…

<별표 2> <개정 2002.9.23, 2002.12.18, 2004.6.30, 2005.7.19, 2005.11.30, 2006.3.16, 2006.11.16, 2007.12.28, 2009.6.24, 2009.12.31, 2010.7.27 2014.12.26., 2016.12.20., 201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