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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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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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33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1. 조문 원문

제33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3등급을 말한다.

③영

제33조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3등급 또는 이에 준하는 등급 이하인 법인

2.해당 법인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경영실태평가를 받지 아니하며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을 초과하는 법인

⑥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해당 은행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① 감독원장은 은행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은 은행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 평가대상기관의 경영실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1.은행 본점, 은행 국외현지법인에 대한 경우 : 해당 은행 또는 은행 국외현지법인 전체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의 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개정 2024. 2. 21.>

2.외국은행지점, 은행 국외지점에 대한 경우 : 해당 지점의 리스크관리, 경영관리 및 내부통제, 법규준수, 자산건전성

④제3항에서 정하는 부문별 평가항목과 부문별 평가비중은 <별표5>와 같다.

⑤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은행 본점, 외국은행 지점, 은행 국외지점 및 국외현지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다만, 영업개시후 만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은행 본점, 외국은행 지점, 은행 국외지점, 국외현지법인 및 정리절차 진행 등으로 평가의 실익이 적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며, 이 경우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1등급 내지 3등급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

3.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2.경비절감

3.영업소 관리의 효율화

4.고정자산투자,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제한

5.부실자산의 처분

6.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7.이익배당의 제한

8.특별대손충당금등의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