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48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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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48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복지실시기관 및 노인복지시설의 장에 대해 사망자의 유류예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9. 6. 12.>
2.거래처의 통장 또는 인감 등을 보관하는 행위
3.창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금을 입출금하는 행위
4.예금잔액증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은행이용자의 자금력 위장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
5.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 관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1) 원칙적으로 동 담보건물의 건축자금에 한하여 취급할 것
2)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 제3자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한 후 취급할 것<신설 2021. 3. 25.>
6.당좌대출에 대한 부채잔액증명서 발급시 미결제타점권(未決濟他店券) 입금액(자기앞수표, 송금수표, 우편환증서 및 국고수표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별도 기재하지 않는 행위<신설 2021. 3. 25.>
③은행은 제2항제1호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 6. 12.>
제48조(보고) 삭제
제5절 자회사 및 자은행
제48조,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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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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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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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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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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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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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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