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은행업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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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2호 정의
"금융위가 정하는 기한내에 제출받아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35 1항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39 6항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39조제6항에 따른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cites
은행업감독규정
§34 1항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4조제1항의 경영개선권고 또는 제35조제1항의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은행으로서 외부"
인용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6조 결제증권 및 결제대금의 산출방법
"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1의2.
제2항제3호의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
인용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11조 결제은행의 지정 및 해지
"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1의2.
제1항제3호의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
인용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1조 결제시한의 변경 요구
"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1의2.
제2항제3호의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
인용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제35조 결제은행의 지정 및 해지
"1.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
인용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2조 결제회원 및 결제은행의 요건
"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1의2.
제2항제3호의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다만,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의2
"금융위는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37조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에 해당하는 은행이 자본의 확"
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39조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내에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동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36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를 이행토록 요구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40조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은행"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
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92조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특례
"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25조부터 제25조의3까지,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제26조의2제4항,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3항제11호,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93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특례
"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제26조의2제4항, 제3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1조제3항제11호,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cites
은행업감독규정
제94조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
"4까지, 제26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3항, 제26조의2, 제3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부터 제47조의2까지, 제50조, 제51조,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 제5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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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95조 농협은행에 대한 특례
"제5조, 제5조의3, 제5조의4, 제10조의2, 제11조부터 13조까지, 제26조제3항,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4조, 제5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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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96조 수협은행에 대한 특례
"제5조, 제5조의3, 제5조의4,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26조제3항,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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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제102조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례
"21.>3. 제10조제1항, 제14조의5, 제26조제1항제1호, 제34조제1항제1호, 제35조제1항제1호, 제36조제1항제2호, 제42조제2호, 제45조제2항, 제50조제1항제1호, 제51조제2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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