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92조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특례)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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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92조(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특례) ①
제9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기업은행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은 수출입은행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수출입은행이 「한국수출입은행법」
제92조제6항ㆍ제7항,
제92조제8항(동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자회사의 정리
10.삭제<개정 2016. 6. 28.>
11.삭제<개정 2016. 6. 28.>
⑦금융위는 제5항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산업은행등이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⑧
제92조제1항,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은행법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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