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의3 (한도초과보유주주 및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조 <별표1>, 영 제11조제2항 <별표 2> 및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별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8>과 같다.
②삭제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⑥삭제
⑦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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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
<별표 1> <개정 2006.12.28, 2009.2.2, 2010.11.16, 2013.7.8, 2016.12.20> 보통주자본,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 및 공제항목의 범위 구 분 | 범 위 보통주자본 | -보통주 발행으로 인한 자본금(이와 유사한 출자금을 포함한다) 및 자본잉여금 - 기타 자본잉여금(보통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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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신용공여의 범위
<별표 2> <개정 2002.9.23, 2002.12.18, 2004.6.30, 2005.7.19, 2005.11.30, 2006.3.16, 2006.11.16, 2007.12.28, 2009.6.24, 2009.12.31, 2010.7.27 2014.12.26., 2016.12.20., 201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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