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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형2025-1) 제129조 (촉탁에 의한 피고인 구인영장의 전자문서 작성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8공포 · 2025-07-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접수, 전자기록의 관리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사건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 및 규칙 중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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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촉탁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구속영장(전산양식 B1577)은 그 촉탁 및 집행 등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탁법원 인치일시와 지정법원 도착일시에 대한 법원사무관 작성 서류(전산양식 B1577-1), 집행에 관한 서류(전산양식 B1577-2)와 간인하여 하나의 종이문서로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