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발행 규정
법제처 기준 소관 부처입니다. 모두 603건이며 이름순입니다.
(법무부) 공무원교육상기금운영규정(법무부)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가등기담보법가사소송법가석방 업무지침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가석방자관리규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가정폭력처벌법 시행령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등에 관한 지침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지침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거절증서령검사 국외훈련 심의위원회 규정검사 국외훈련 운영규정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검사복무평정규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검사윤리강령검사윤리강령운영지침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검사보수법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검사보수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검사장 등의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검사정원법검사정원법 시행령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검사징계법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검찰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 관리규정검찰근무 규칙검찰보고사무규칙검찰보존사무규칙검찰사건사무규칙검찰압수물사무규칙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규정검찰인사위원회규정운영세칙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검찰청법검찰통계사무규정경비교도 보상 등에 관한 지침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경비교도대보상법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경비교도대보상법 시행령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고등검찰청 검사의 지방검찰청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공모에 의한 교정시설 조성 입지 선정 평가지침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그 등급별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공무원범죄몰수법공사감독자 업무규정공소보류자관찰규칙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공익법무관법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익법무관법 시행규칙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익법무관법 시행령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법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익법인법 시행령공익사업 투자이민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공익신탁법공익신탁법 시행령공익신탁의 공시에 관한 고시공익신탁의 인가신청서 등 서식에 관한 고시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공장저당법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공증사무 이의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칙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공증인 수수료 규칙공증인 직무교육 지침공증인법공증인법 시행령공증인의 정원 및 신원보증금에 관한 규칙공직자등록재산조사단 운영규정공탁법교도관 훈련에 관한 규칙교도관·대체복무요원 급식관리지침교도관직무규칙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지침교도작업운영지침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교도작업법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교도작업법 시행규칙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교도작업법 시행령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교정공무원 기관장(葬)에 관한 규정교정공무원 복제규칙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교정공무원 인사운영 규칙교정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지침교정공무원기장 등 수여 및 패용에 관한 규정교정공제회법교정관련 영화·방송등 제작지원 지침교정기 규정교정기관 공무용 차량 관리 지침교정민원콜센터 운영규정교정본부 보고사무지침교정본부 의장대·악대 운영규정교정사고 유형별 문책기준 지침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교정위원 운영지침교정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교정직 공무원의 교정교육 전문 강사 자격인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 평가종목별 측정방법에 관한 규정교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체력검사에 관한 규칙교정직제 영어 명칭 등에 관한 지침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교정행정정보화업무지침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지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국가소송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소송법 시행규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소송법 시행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국가배상법국가배상법 시행규칙국가배상법 시행령국가보안법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운영지침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귀속상속재산법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업무처리지침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국내재산 도피 방지법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시행령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국립법무병원 의류 및 침구 제식 규칙국립법무병원 임기제 공무원 임용규정국립법무병원 자문위원회 규정국립법무병원 직원 지급품 규칙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국적법국적법 시행규칙국적법 시행령국적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수인재 평가기준 및 추천 등에 관한 고시국적심의위원회 운영지침국적업무처리지침국제민사사법공조법국제사법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국제뇌물방지법국제수형자이송법국제형사사법 공조법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제형사범죄법국ㆍ공유 부동산의 등기 촉탁에 관한 법률국공유지등기촉탁법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난민법난민법 시행규칙난민법 시행령난민위원회 운영세칙난민전문통역인 등 운영 규정난민통역인 등 비용지급규칙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남북가족특례법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남북가족특례법 시행규칙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남북가족특례법 시행령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정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대체복무요원 교육규칙대체역 복무관리규칙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주한미군민사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시행규칙주한미군민사법 시행규칙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형사특별법주한미군형사법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주한미군민사법 시행령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동산채권담보법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동산채권담보법 시행령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등기특별회계법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래방지법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마약거래방지법 시행령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몰수품처리법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몰수품처리법 시행령민법민법제312조의2단서의시행에관한규정민사소송 등 인지법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민소전자문서법민사소송법민사소송비용법민사조정법민사집행법민사집행법 시행령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민영교도소법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민영교도소법 시행규칙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민영교도소법 시행령민영교도소 운영경비 회계 등에 관한 지침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칙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