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8조 (파견자 등에 대한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3개월 이상 대외기관 파견 등으로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이 불필요한 자는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바로 해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3개월 이상 대외기관 파견 등으로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이 불필요한 자는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바로 해제한다. <개정 2020. 4. 8.>
②타 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이 비밀취급 인가를 필요로 할 때는 원소속기관에서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경우라 해도 제16조와 제17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0.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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