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8조 (파견자 등에 대한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3개월 이상 대외기관 파견 등으로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이 불필요한 자는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바로 해제한다. <개정 2020. 4. 8.>

②타 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이 비밀취급 인가를 필요로 할 때는 원소속기관에서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경우라 해도 제16조와 제17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0.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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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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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조 · 파견자 등에 대한 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