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7조 (열람기록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을 생산할 때는 비밀의 마지막 페이지 다음에 비밀 열람기록전(별지 제12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하며, 만약 비밀 열람기록전이 첨부되지 않은 비밀을 접수한 때는 접수부서에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훈련 및 연습 시 생산되는 비밀은 비밀 열람기록전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4. 8.>
②삭제 (제26조 제1항 제2항과 중복)
③비밀을 열람할 때는 열람자가 직접 열람기록전에 접수, 열람, 재분류, 파기 등 열람목적을 기록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담당자가 단순하게 비밀의 보유 수량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20. 4. 8.>
④상황판, USB 등 비밀열람기록전 첨부가 곤란한 비밀은 기안문(시행문)에 첨부하거나 별도의 비밀열람기록전철을 준비하여 관리한다.
⑤비인가자에게 일시적으로 비밀을 열람하게 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는 시행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0. 11. 1.>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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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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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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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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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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