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3조 (원본 및 사본번호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 생산기관에서 사본을 만들 때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부처를 작성하고, 그 원본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1. 사본의 표시는 문서 표지, 열람기록전, 배부처 등의 오른쪽 위에 기록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때 비밀접수증에도 표시<개정 2020. 4. 8.>2. 접수한 문서에 사본 번호가 누락되었을 경우, 생산기관에 확인 후 기재
②비밀을 1부만 생산할 때 사본 번호는 ‘원본’으로 표시하며, 여러 부를 생산할 때는 그중 1부를 원본으로 하고 나머지는 사본으로 생산하되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문서의 오른쪽 위에 사번번호를 표시한다. <개정 2020. 4. 8.>1. 삭제2. 삭제
③비밀을 결재받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내용을 요약하였을 때 요약지에는 사본번호는 표시하지 않고 해당 비밀등급만 표시하며 결재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재문서와 한데 묶어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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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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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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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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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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