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2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자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해제 사유 발생 시 그가 속한 부서장은 즉시 보안담당관과 인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②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해제하고 인사 담당은 인사기록카드에 인가 해제 근거 등을 기록해야 한다.
③제1항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ㆍ해제는 전자문서로 요청하고 비밀취급 인가자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④비밀ㆍ암호자재 취급인가자가 기관 내 타 부서로 전보되어 동일 업무를 수행시 별도의 인가없이 종전 부서의 인가로 갈음한다.
⑤제4항의 경우 전보된 부서에서는 종전 부서에 인가 근거를 확인하여 비밀취급인가자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종전 부서에서는 비밀취급 인가자 관리대장에서 전보자를 삭제하고 비고란에 전보된 부서를 기록한다.
⑥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적정성 검토를 반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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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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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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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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