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칙에 따른다. <개정 2022. 1. 1.>

②이 세칙은 국가보훈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 및 산하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과 타 기관에서 본부와 소속기관 등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인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 4. 8., 2022. 1. 1.>

③산하기관의 장이 세칙 운용에 필요한 내규나 지침 등을 제ㆍ개정하여 사용할 때 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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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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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적용 범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