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4조 (원본 비밀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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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본 비밀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되거나 예고문에 따라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다음 절차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1. 비밀 이관목록 작성(건수가 많으면 월 단위로 구분하여 작성)2. 각 기관의 장에게 예고문 도래 비밀의 이관 내용 보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본 비밀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되거나 예고문에 따라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다음 절차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1. 비밀 이관목록 작성(건수가 많으면 월 단위로 구분하여 작성)2. 각 기관의 장에게 예고문 도래 비밀의 이관 내용 보고 <개정 2022. 1. 1.>3. 비밀열람기록전과 배부처를 분리 후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이관(분리된 비밀열람기록전과 배부처는 별도 보관)4. 원본 비밀을 이관 시에는 제46조제3항과 제57조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 정리5. 기관 사정상 곧바로 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관 시기에 ‘이관 대기’로 보고 후 현재 사용하는 비밀과 구분하여 임시 보관 <개정 2022. 1. 1.>

②전자 비밀기록물의 이관은 「공공기록물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