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4조 (원본 비밀의 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본 비밀이 일반문서로 재분류되거나 예고문에 따라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다음 절차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1. 비밀 이관목록 작성(건수가 많으면 월 단위로 구분하여 작성)2. 각 기관의 장에게 예고문 도래 비밀의 이관 내용 보고 <개정 2022. 1. 1.>3. 비밀열람기록전과 배부처를 분리 후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이관(분리된 비밀열람기록전과 배부처는 별도 보관)4. 원본 비밀을 이관 시에는 제46조제3항과 제57조에 따라 비밀관리기록부 정리5. 기관 사정상 곧바로 이관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관 시기에 ‘이관 대기’로 보고 후 현재 사용하는 비밀과 구분하여 임시 보관 <개정 2022. 1. 1.>
②전자 비밀기록물의 이관은 「공공기록물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