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3조 (비밀의 공개 및 제공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②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사유로 비밀을 공개할 필요가 있을 때는 비밀 열람 및 공개 요청서(별지 16호서식)를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고문 및 반납 일자 등을 명기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 2022. 1. 1.>
③법원에 증거물로 비밀을 제출하게 될 때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판이 종료된 때는 돌려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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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비밀 열람 및 공개 요청서
[제16호 서식] : A4 종 비밀 열람 및 공개 요청서 열람 및 공개 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직업 | 열람 및 공개 대상자 인적사항 | 본적 | | | | | | 국적 | 열람 및 공개 대상자 인적사항 | 주소 | | | | | | | 비밀의 내용 (개요)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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