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5조 (수령 및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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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암호자재의 수령과 반납, 배부 및 인계인수 등에 관한 사항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의 수령과 반납, 배부 및 인계인수 등에 관한 사항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암호자재를 수령ㆍ반납할 때는 암호자재 취급자가 암호자재 증명서(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지참하여 직접 배부하거나 회수한다. 다만, 암호자재 취급자의 직접 수령이 불가능할 때는 비밀취급 인가자 중 암호자재 취급책임자 ‘정’의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할 수 있다.
③암호자재를 수령ㆍ반납할 때 등록번호와 암호자재 증명서의 기록 내용과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운송 도중 분실ㆍ피탈 등 사고방지 대책2. 운송 도중 보안 조치 필요할 때는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 등에 암호자재 보호 요청3. 운송 도중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본부에 보고 및 필요한 후속 조치
④사용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는 바로 배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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