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4조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보관책임자는 소관 비밀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비밀 소유현황(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과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각 실ㆍ관ㆍ국 및 소속기관 등은 비밀 소유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 기준일 다음 달 10일까지 본부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하고, 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조사 기준일 다음 달 25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각 기관의 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조사를 할 때는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 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본항 신설 2020.4.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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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대외비관리기록부
[제18호 서식] : B4 횡 대외비관리기록부 소속 : | 소속 : | 소속 : | 소속 : | 소속 : | 소속 : | 소속 : | 소속 : | 소속 : | 소속 : | 보관책임자 : | 보관책임자 : | 보관책임자 : | 보관책임자 : 관리 번호 | 생산ㆍ접수 | 생산ㆍ접수 | 생산ㆍ접수 | 문서 번호 | 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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