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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9조 (비밀 생산 시 보호 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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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제한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으로 제한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②모든 비밀은 청사 내에서 생산하여야 한다.

③비밀을 생산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1. 비밀 생산과 관련이 없는 인원의 접근 통제2. 초안 문서라 할지라도 실무자가 부여한 비밀등급에 따라 취급3. 작업 중 일시 좌석을 이탈할 때 보호 대책 강구가. 컴퓨터 화면보호 조치 또는 log-off 조치나. 비밀 생산에 관련된 자료의 비밀보관함에 보관하고 책상 위 방치 금지다. 비밀작업용 보조 기억매체 분리 및 비밀보관함 보관 등4. 연속되는 비밀 생산 작업 중 일과가 종료될 때 보호 대책 강구가. 컴퓨터 log-off 및 power-off 조치나. 비밀 생산에 관련된 자료는 비밀보관함에 보관 등다. 비밀보관함에 비밀 작업 내용이 저장된 보조 기억매체 보관5. 폐ㆍ휴지 파기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

④비밀이 그 제목 등 해당 비밀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가(假)’ 제목을 사용하는 등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 2020.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