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83조 (보안측정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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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기관장은 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자체 보안관리 부실, 보안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새로운 보안대책 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더욱 전문적인 보안측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기관장은 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자체 보안관리 부실, 보안사고 발생 등으로 인해 새로운 보안대책 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더욱 전문적인 보안측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②보안측정을 받은 기관의 장은 측정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보안측정 대상과 시기, 요청 시 첨부 사항은 시행규칙 제52조의5와 시행규칙 제5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