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8조 (재분류 후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55조제2항제1호의 동일계통 하급 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문서의 재분류 사실은 해당 기관에만 통보한다. <개정 2022. 1. 1.>

②비밀을 재분류하였을 때는 비밀문서와 비밀관리기록부에 재분류 사항 및 근거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6조의 재분류 표시 이외의 불필요한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③재분류 검토 후에는 그 내용을 열람기록전 ‘목적’란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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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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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8조 · 재분류 후 조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