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1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1. 시행령 제10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1. 시행령 제10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 <개정 2022. 1. 1.>2. 보직 변경, 전보, 퇴직, 휴직 등으로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3. 그 밖에 비밀취급 업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때

②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2.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이 세칙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개정 2022. 1. 1.>3. 그 밖에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③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