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1조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비밀취급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1. 시행령 제10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 <개정 2022. 1. 1.>2. 보직 변경, 전보, 퇴직, 휴직 등으로 비밀취급이 불필요하게 된 때3. 그 밖에 비밀취급 업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때
②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해제하여야 한다.1. 비밀취급 인가가 해제되었을 경우2. 암호자재와 관련하여 보안사고를 범하였거나 이 세칙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개정 2022. 1. 1.>3. 그 밖에 암호자재의 취급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③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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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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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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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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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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