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5조 (재분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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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제54조의 소유조사 기간에 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반드시 비밀등급과 예고문의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단, 재분류 검토는 소유조사 기간이 아니라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제54조의 소유조사 기간에 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반드시 비밀등급과 예고문의 적절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단, 재분류 검토는 소유조사 기간이 아니라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②재분류 검토 결과 비밀등급과 예고문이 과도ㆍ과소하게 분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재분류한다. <개정 2022. 1. 1.>1. 자체 생산한 비밀과 동일계통의 하급 기관에서 접수한 비밀은 결재권자가 직권으로 재분류. 특히 자체 생산한 비밀의 예고문을 단축, 직권 파기 등 재분류 하였을 때는 변경된 시행일 15일 전까지는 배부된 모든 기관에 그 내용을 전파 <개정 2022. 1. 1.>2. 동급 또는 상위기관으로부터 접수한 비밀의 재분류가 필요할 때는 해당 비밀 생산기관에 재분류 요청 <개정 2022. 1. 1.>3.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된 비밀 중 예고문이 없거나 기재된 예고문이 비밀 관리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접수기관의 장이 그 비밀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재분류4. 생산기관이 불분명하여 제2호의 요청을 할 수 없을 때는 상급 기관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처리 [본호 신설 2022.1.1.]

③생산된 일자 기준으로 5년이 경과 했거나 생산부서가 해체된 기관의 비밀은 업무 소관 기관이나 해체된 기관의 상위기관에 재분류 등 비밀의 처리 여부를 문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④보호기간 만료 후 ‘일반문서 재분류’라는 지시문이 있으면 일반문서로 재분류하여야 하고, 이 경우 문서가 사본일지라도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