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조 (보안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실ㆍ관ㆍ국장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은 「보안업무규정」제3조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2조의 보안책임을 진다. <개정 2022. 1. 1.>
②각 기관의 장은 보안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조직 또는 인원을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8.>
③이 세칙의 적용을 받는자는 누구든지 비밀 또는 별도로 지정한 중요자료를 습득하였을 때는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보안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때는 즉시 제5조에 따른 보안관계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안관계관의 조치 전까지 필요한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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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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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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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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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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