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3조 (비밀 및 암호자재 관리부철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보관ㆍ활용 후 보호기간이 끝나면 분리 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비밀접수증2. 비밀열람기록전3. 배부처
②다음 각 호의 자료는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적었을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비밀관리기록부2. 비밀 접수 및 발송 대장3. 비밀대출부4.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③서약서는 인사기록카드와 한데 묶어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하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보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 편철하여 보관한다. <개정 2022. 1. 1.>
④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 반납 또는 파기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⑥그 밖의 보안관리 관리부철1. 보안담당관 인계인수 확인서: 2년2. 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관리부철: 1년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한 보관기간이 지난 관리부철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보훈부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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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국가보훈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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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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