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7의10조 (매수 및 이해유도금지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
매수 및 이해유도금지 등선거인행위후보자제공이익이나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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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

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선

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ᆞ운영하고 있는 기관ᆞ단체ᆞ시설에 대하여 금전ᆞ물품ᆞ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

공을 약속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

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ᆞ권유ᆞ알선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후보자등록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선거인의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ᆞ운영하고 있는 기관ᆞ단체ᆞ시설을 포함한다)에게 배부하도

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4.11.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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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7의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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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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