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으)로 시작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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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가이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신청서 작성가이드자율규제 · TODAY · 2개 조문(재정경제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고시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21개 조문(전북지방우정청) 경영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예규 · 전북지방우정청 · 시행 2024-01-01 · 17개 조문(제주지방항공청)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훈령 · 제주지방항공청 · 시행 2020-07-24 · 10개 조문(제주지방항공청) 항공교통안전점검 수행지침훈령 · 제주지방항공청 · 시행 2023-12-14 · 19개 조문(조달청) 공무직근로자 등 관리규정훈령 · 조달청 · 시행 2026-01-01 · 66개 조문(중부지방산림청)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세칙훈령 · 중부지방산림청 · 시행 2021-06-01 · 13개 조문(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훈령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3-09-19 · 35개 조문(중소벤처기업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1-02-02 · 21개 조문(중소벤처기업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6-04-13 · 3개 조문(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고시 · 중소벤처기업부 · 시행 2026-07-27 · 14개 조문(중앙전파관리소) 민원사무처리지침예규 · 중앙전파관리소 · 시행 2023-11-24 · 23개 조문(지방자치인재개발원) 공무원교육상기금 운영규정훈령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시행 2017-08-17 · 9개 조문(지식경제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예규 · 산업통상부 · 시행 2010-06-16 · 4개 조문(지식재산처)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고시 · 지식재산처 · 시행 2025-10-30 · 21개 조문(지식재산처)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규정예규 · 지식재산처 · 시행 2025-10-30 · 38개 조문(지식재산처)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고시 · 지식재산처 · 시행 2025-10-30 · 3개 조문(지식재산처)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징계처분 지침훈령 · 지식재산처 · 시행 2025-10-30 · 9개 조문(지식재산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훈령 · 지식재산처 · 시행 2025-10-30 · 7개 조문(지식재산처) 창의자본 기반조성사업 관리규정고시 · 지식재산처 · 시행 2025-10-30 · 55개 조문(지식재산처)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훈령 · 지식재산처 · 시행 2025-10-30 · 8개 조문(질병관리청)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고시 · 질병관리청 · 시행 2021-02-02 · 21개 조문「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 대법원 · 시행 2015-07-01 · 17개 조문「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방법가족관계등록예규 · 대법원 · 시행 2024-01-01 · 21개 조문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19-03-15 · 2개 조문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처리 등 위생관리기준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시행 2017-11-10 · 7개 조문자격기본법법률 · 고용노동부,교육부 · 시행 2023-06-28 · 47개 조문자격기본법 시행규칙교육부령 · 고용노동부,교육부 · 시행 2026-07-10 · 17개 조문자격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 고용노동부,교육부 · 시행 2025-10-01 · 49개 조문자격수첩 및 경력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기준고시 · 소방청 · 시행 2025-06-20 · 19개 조문자격인증기관 유지·관리에 관한 규칙예규 · 해양경찰교육원 · 시행 2021-03-02 · 21개 조문자경농민 및 자영어민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4-01-01 · 8개 조문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고시 · 금융정보분석원 · 시행 2026-01-22 · 154개 조문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금지 정책협의회 등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금융정보분석원 · 시행 2026-02-02 · 43개 조문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자율규제 · 한국예탁결제원 · 52개 조문자금세탁방지업무규정 시행세칙자율규제 · 한국예탁결제원 · 40개 조문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자율규제 · 여신금융협회 · 9개 조문자금운용관리 내부통제 지침예규 · 우정사업본부 · 시행 2025-09-11 · 33개 조문자기돌봄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3-26 · 6개 조문자기주도학습 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시행 2021-12-06 · 8개 조문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 시행 2026-06-30 · 15개 조문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고시 · 기상청 · 시행 2023-03-06 · 14개 조문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7-01 · 27개 조문자동차 공제사업 감독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1-01 · 52개 조문자동차 공제사업 검사 및 보고에 관한 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5-31 · 18개 조문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특정동산저당법법률 ·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 시행 2023-06-11 · 12개 조문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법무부,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 시행 2023-06-11 · 12개 조문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3-15 · 11개 조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10 · 8개 조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자동차규칙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10 · 185개 조문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59개 조문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용 자동차 선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14개 조문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6개 조문자동차 연료의 환경품질등급 평가기준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9개 조문자동차 운행기록 및 장치에 관한 관리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3-05 · 18개 조문자동차 임대서비스 품질관리 특수조건지침 · 조달청 · 시행 2025-09-15 · 9개 조문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2-03-11 · 13개 조문자동차 총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5개 조문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5-31 · 15개 조문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6-29 · 26개 조문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14개 조문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사업시행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38개 조문자동차·도로교통분야 ITS 성능평가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3-01-06 · 9개 조문자동차관리법법률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6-16 · 206개 조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6-03 · 304개 조문자동차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6-03 · 65개 조문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8-14 · 10개 조문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2-21 · 29개 조문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0-01-20 · 31개 조문자동차등록규칙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6-03 · 58개 조문자동차등록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6-03 · 48개 조문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관리지침지침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3-26 · 18개 조문자동차보험 미반환가불금 보상사업 업무처리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3-26 · 18개 조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4-01 · 38개 조문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6-30 · 12개 조문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예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3-26 · 84개 조문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관리ㆍ운용 규정예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3-26 · 84개 조문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 운영규정예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3-26 · 12개 조문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0-09-27 · 4개 조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법률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10-01 · 86개 조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자동차손배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1-17 · 29개 조문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자동차손배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8-11 · 92개 조문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업무관리지침지침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3-26 · 16개 조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업무처리규정예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3-26 · 30개 조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채권정리분과위원회 업무처리규정예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3-26 · 20개 조문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수입금의 한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3-03-20 · 13개 조문자동차안전도평가시험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2-06-03 · 17개 조문자동차압급기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 소방청 · 시행 2025-03-14 · 22개 조문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전자적 보고 및 자료제출에 관한 고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3개 조문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국립환경과학원 · 시행 2026-04-09 · 33개 조문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4-03 · 15개 조문자동차용 재제조 클러치 커버 품질인증기준고시 · 국가기술표준원 · 시행 2026-04-30 · 12개 조문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2-18 · 23개 조문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2-18 · 19개 조문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고시 ·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05-19 · 16개 조문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1-01 · 7개 조문자동차의 재활용정보제공통신망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2개 조문자동차의무보험가입관리에관한 업무처리규정예규 · 국토교통부 · 시행 2018-11-05 · 31개 조문자동차제작자 도장시설의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배출량 산정방법 등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15-07-31 · 8개 조문자동차제작자등의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기술지도·교육 및 정비 장비·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정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19-09-11 · 11개 조문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자동차종합검사규칙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1-01 · 23개 조문자동차종합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고시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0-05-01 · 13개 조문자동차집행절차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 관리지침(재민2024-1)재판예규 · 대법원 · 시행 2024-03-04 · 5개 조문자동폐쇄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 소방청 · 시행 2023-11-30 · 20개 조문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 기준고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시행 2024-09-26 · 12개 조문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 소방청 · 시행 2024-07-08 · 17개 조문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4)고시 · 소방청 · 시행 2022-12-01 · 6개 조문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고시 · 소방청 · 시행 2026-03-01 · 14개 조문자동확산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고시 · 소방청 · 시행 2022-12-01 · 13개 조문자동확산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 소방청 · 시행 2023-07-12 · 27개 조문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7-29 · 31개 조문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예규 · 공정거래위원회 · 시행 2024-10-17 · 15개 조문자료집중기관 지정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1-08-24 · 2개 조문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영 해설서금투협자율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 1개 조문자병산 석회석광산 생태복구 모니터링위원회 운영규정예규 · 원주지방환경청 · 시행 2008-05-01 · 14개 조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8-04 · 596개 조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자본시장법 시행규칙총리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5-06-02 · 58개 조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8-04 · 553개 조문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4-01-19 · 35개 조문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 65개 조문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세칙 · 금융감독원 · 시행 2016-06-01 · 21개 조문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훈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4-15 · 54개 조문자본환원율 결정기준고시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3개 조문자산대사 업무 가이드라인금투협자율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 1개 조문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금투협자율규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 1개 조문자산운용전문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규정예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11-27 · 17개 조문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1-02 · 33개 조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법법률 · 금융위원회 · 시행 2024-01-12 · 49개 조문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산유동화법 시행령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 시행 2024-01-12 · 15개 조문자산재평가법법률 · 재정경제부 · 시행 2020-08-28 · 41개 조문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법률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5-12 · 37개 조문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자살예방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4-07-16 · 7개 조문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자살예방법 시행령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1-02 · 19개 조문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4-07-22 · 3개 조문자연·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국토지리정보원 · 시행 2026-05-04 · 34개 조문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 기준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11개 조문자연공원 내 숙박시설 및 탐방로 입지적정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10개 조문자연공원법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7-07 · 111개 조문자연공원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35개 조문자연공원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7-01 · 76개 조문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25-02-17 · 7개 조문자연유산 현상변경 등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예규 · 국가유산청 · 시행 2026-05-17 · 20개 조문자연유산(천연기념물 및 명승) 지정명칭 부여 지침예규 · 국가유산청 · 시행 2026-05-23 · 7개 조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법법률 · 국가유산청 · 시행 2026-06-24 · 76개 조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자연유산법 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 시행 2025-10-09 · 31개 조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연유산법 시행령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 시행 2026-05-17 · 49개 조문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예규 · 국가유산청 · 시행 2024-05-17 · 3개 조문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5-11-28 · 16개 조문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4-04-11 · 3개 조문자연재난 피해농가의 간접지원 대상 농업정책자금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2-12-11 · 4개 조문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훈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3-19 · 5개 조문자연재해대책법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1-02 · 134개 조문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8-30 · 67개 조문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2-01 · 121개 조문자연재해복구공사추진 및 품질관리 운영규정훈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2-11-01 · 15개 조문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고시 · 행정안전부 · 시행 2018-08-27 · 11개 조문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회의 운영규정예규 · 행정안전부 · 시행 2024-04-25 · 15개 조문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 위촉 등에 관한 규정예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1 · 5개 조문자연환경보전법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7-01 · 91개 조문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3-19 · 67개 조문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7-01 · 75개 조문자연환경복원사업 후보목록 우선순위 및 추진실적 등의 평가 세부기준 고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4개 조문자연환경조사 방법 및 등급분류기준 등에 관한 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1 · 20개 조문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5 · 15개 조문자연휴양림 관리사 운영지침지침 ·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시행 2022-12-29 · 11개 조문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훈령 · 산림청 · 시행 2026-07-31 · 16개 조문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교육부 · 시행 2013-03-23 · 15개 조문자원개발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정훈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1-04-12 · 43개 조문자원개발특성화대학사업 운영관리규정훈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14-10-30 · 28개 조문자원봉사활동 기본법자원봉사법법률 · 행정안전부 · 시행 2024-02-17 · 21개 조문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자원봉사법 시행령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 시행 2026-01-02 · 16개 조문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16개 조문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예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05 · 50개 조문자원순환보증금 환불문구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표시에 관한 고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5개 조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8-20 · 102개 조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6-22 · 73개 조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원재활용법 시행령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6-05-12 · 77개 조문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고시 · 관세청 · 시행 2026-04-06 · 51개 조문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23-02-28 · 15개 조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유무역지역법법률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1-02 · 79개 조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자유무역지역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5-10-01 · 19개 조문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 시행 2026-03-26 · 52개 조문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고시 · 관세청 · 시행 2025-09-30 · 25개 조문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훈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18-05-17 · 16개 조문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 운용요령훈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15-11-30 · 16개 조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법률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시행 2026-04-21 · 26개 조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시행 2025-10-31 · 6개 조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시행령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 시행 2026-01-02 · 26개 조문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3-01-17 · 37개 조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법률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1-02 · 47개 조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고시 · 관세청 · 시행 2026-06-30 · 64개 조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5-01 · 39개 조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 시행 2026-05-01 · 56개 조문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훈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6-02-02 · 34개 조문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정되는 자동차 안전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01-01 · 4개 조문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15-11-05 · 10개 조문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법무부령 · 법무부 · 시행 2023-08-21 · 49개 조문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고시 · 관세청 · 시행 2025-03-11 · 14개 조문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훈령 · 해양수산부 · 시행 2026-06-22 · 30개 조문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관리어업법법률 · 해양수산부 · 시행 2023-01-12 · 14개 조문 다른 갈래로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