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7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8-2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 되고,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부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부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17.12.19, 2025.7.1>
1.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2.5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3.영관급 이상의 장교
4.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군무원
5.5급상당 이상의 특정직공무원(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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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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