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3조 (임기제일반군무원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일반임기제군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 가운데 일반군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채용되는 일반군무원을 말한다.
임기제일반군무원의 구분 등국가공무원법일반임기제군무원전문임기제군무원한시임기제군무원분야일반군무원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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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임기제일반군무원은 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이하 "일반임기제군무원"이라 한다), 전문임기제일반군무원(이하 "전문임기제군무원"이라 한다) 및 한시임기제일반군무원(이하 "한시임기제군무원"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19>
②일반임기제군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 가운데 일반군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채용되는 일반군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6.2.29, 2017.12.19, 2019.12.31, 2025.2.20>
1.전산ㆍ정보기술ㆍ외국어 등 전문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이 요구되는 분야
2.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식으로만 충원할 수 있는 분야
3.각급 교육기관의 교관 등 전문군무경력관의 직무 분야
③전문임기제군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일반군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전문임기제군무원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및 마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19, 2019.12.31>
1.변호사ㆍ회계사ㆍ의사 등 전문 자격이 요구되는 분야
2.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한 분야
④한시임기제군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군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채용되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한 시간을 말한다)을 근무하는 임기제일반군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한시임기제군무원은 직무의 특성ㆍ난이도 및 직무에 요구되는 숙련도 등에 따라 5호부터 9호까지로 구분한다. <신설 2017.12.19, 2021.11.30>
1.「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휴직하는 일반군무원
2.제54조제1항에 따라 30일 이상의 휴가를 실시하는 일반군무원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는 임기제일반군무원을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17.12.19>
1.이권(利權)이 개입될 우려가 있는 직위
2.고도의 군사보안 및 기밀유지가 필요한 분야의 직위
2. 조문 관계도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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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일반임기제군무원의 재직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등 관련)
일반임기제군무원으로 퇴직 전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은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일반임기제군무원의 재직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등 관련)
일반임기제군무원으로 퇴직 전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은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일반임기제군무원의 재직기간을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39조제5항 등 관련)
일반임기제군무원으로 퇴직 전 재임용 당시 계급 이상으로 재직한 기간은 일반군무원의 재직연수에 산입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33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교수 인사관리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은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 중인 장교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군무원 인사법」 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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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반임기제군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 가운데 일반군무원의 정원에 해당하는 직위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에 채용되는 일반군무원을 말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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