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조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과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징계권자를 정할 때 일반군무원과 군인의 계급 대비(對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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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무원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 함께 인용군무원인사법 제44조국가비상 시 군무원 임용에 관한 특례
- 함께 인용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26조적용 범위
- 함께 인용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35조채용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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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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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일반계약군무원 4호를 적용하여 선발 가능한지 여부(「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제5조제1항 등 관련)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을 일반계약군무원 4호로 선발하는 것은 관련 규정과 상충되지 않아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및 군인 계급과의 대비 기준
일반군무원의 계급 |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징계권자를 정할 때 군인 계급과의 대비 일반군무원 (전문군무경력관, 전문임기제군무원 및 한시임기제군무원은 제외한다) | 전문군무 경력관 | 전문임기제 군무원 | 한시임기제 군무원 1급 | 가군 | 가급 | | 소장 2급 | 준장 3급 | 대령 4급 | 중령 5급 | 나급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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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계급 구분 등
이 법 전체 목차 158개 보기제4조 ·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인사기록제6조 · 기능제7조 · 구성제8조 · 위원장의 직무제8조의2 · 회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