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6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군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 중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7.7>
1.군무원 인사제도 개선에 관한 중요 사항
2.직권 면직에 관한 사항
3.신규 채용, 승진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4.근무성적평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부대(이하 "부대"라 한다)에 두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직권 면직에 관한 사항
2.승진 및 인사교류에 관한 사항
3.근무성적평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부대의 장이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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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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