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83조 (근무성적 불량자의 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의 세부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근무성적 불량자의 면직매우근무성적이나쁜근무성적평정점이직무수행능력이교육훈련성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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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자기가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직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경우

3.직무를 매우 게을리하거나 이를 포기한 경우

4.근무성적평정점이 2회 이상 계속하여 불량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이 매우 나쁜 경우의 세부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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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무원인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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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조문 · §3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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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 근무성적 불량자의 면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