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가통신업자는 자신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통신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신용카드 단말기의 경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등록하려는 신용카드 단말기는 신용카드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요건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및 기술기준에 관한 업무를 여신전문금융업협회장에게 위탁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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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의3가맹점모집인의 등록 등
- 함께 인용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 조문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10
- 조문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9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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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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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5건
여신전문금융업법 부칙 제4조 적용범위 문의의 건
법 시행 후 신규 설치 단말기는 등록제품이어야 하며 미인증 단말기 설치·등록번호 변경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7조의4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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