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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10 공포2026-03-10 시행8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10, 시행일 2026-03-1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1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2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2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1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9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2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9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2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6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0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6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1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3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9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8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31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7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3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4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0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2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88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계급 구분 등
  4. 제4조 ·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5. 제5조 · 인사기록
  6. 제6조 · 기능
  7. 제7조 · 구성
  8. 제8조 · 위원장의 직무
  9. 제9조 · 결원의 적기 보충
  10. 제10조 ·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통한 채용 요건
  11. 제11조
  12. 제12조 · 전직의 요건
  13. 제13조 · 시험 실시의 원칙
  14. 제14조 · 시험의 종류
  15. 제15조 · 시험의 방법 및 과목
  16. 제16조 · 시험의 출제수준
  17. 제17조 · 신체검사
  18. 제18조 · 시험의 합격 결정
  19. 제19조 · 합격자 발표
  20. 제20조 · 시험 실시 결과 보고 등
  21. 제21조 · 채용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 실시 등
  22. 제22조 · 전직시험 실시 횟수 등
  23. 제23조 · 5급 승진시험
  24. 제24조 · 응시 자격
  25. 제25조 · 채용시험의 공고
  26. 제26조 · 시험의 일부면제 등
  27. 제27조 ·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28. 제28조 ·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29. 제29조 · 채용후보자 임용 등
  30. 제30조 · 채용후보자의 전직
  31. 제31조 · 시보 군무원의 지도ㆍ감독
  32. 제32조 · 시보 군무원의 교육훈련
  33. 제33조 · 시보임용의 면제 등
  34. 제34조 · 시보 군무원의 면직
  35. 제35조 · 보직관리의 기준
  36. 제36조 · 전보
  37. 제37조 · 인사교류
  38. 제38조 · 겸임
  39. 제39조 · 승진소요최저연수
  40. 제40조 · 승진임용의 제한
  41. 제41조 · 승진임용
  42. 제42조 · 승진심사
  43. 제43조 · 5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임용
  44. 제44조 · 대우군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 및 지정 등
  45. 제45조 ·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46. 제46조 · 특별승진임용
  47. 제47조 · 준용
  48. 제48조 · 선서
  49. 제49조 · 위탁교육훈련 이수자의 복무의무 등
  50. 제50조 · 당직 및 비상근무
  51. 제51조 · 복장 등
  52. 제52조 · 신분증
  53. 제53조 · 근무시간
  54. 제54조 · 휴가
  55. 제55조 · 국외여행의 승인
  56. 제56조 ·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57. 제57조
  58. 제58조 · 교육훈련계획
  59. 제59조 · 교육훈련과정
  60. 제60조 · 교육훈련의 방법
  61. 제61조 · 소속 부대 교육훈련
  62. 제62조 · 위탁교육훈련
  63. 제63조 · 교육훈련과 인사관리
  64. 제64조 · 평정 대상
  65. 제65조 · 평정자와 확인자
  66. 제66조 · 평정의 종류 및 시기
  67. 제67조 · 평정의 예외
  68. 제68조 · 평정의 조정
  69. 제69조 ·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70. 제70조 · 인사평정서
  71. 제71조 · 위임규정
  72. 제72조 · 평정 대상
  73. 제73조 · 평정의 기초
  74. 제74조 · 평정의 종류 및 시기
  75. 제75조 · 평정자와 확인자
  76. 제76조 · 경력의 종류
  77. 제77조 · 경력의 등급
  78. 제78조 · 경력 기간의 계산
  79. 제79조 · 평정 결과의 보고
  80. 제80조 · 평정결과의 공개
  81. 제81조 · 위임규정
  82. 제82조 · 장애로 인한 면직
  83. 제83조 · 근무성적 불량자의 면직
  84. 제84조 · 직제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른 면직
  85. 제85조 · 정원 초과에 따른 면직 및 강임
  86. 제86조 · 강임자 간의 승진임용 방법
  87. 제87조 ·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88. 제88조
  89. 제89조 · 인사소청의 청구
  90. 제90조 · 소청의 청구기간
  91. 제91조 ·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92. 제9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93. 제93조 · 보정명령 등
  94. 제94조 · 소청의 심사
  95. 제95조 · 진술권
  96. 제96조 · 소청대리인의 지정 및 지정서의 제출
  97. 제97조 · 소청의 취하
  98. 제98조 · 심사 일정 통지
  99. 제99조 · 결정
  100. 제100조 · 결정서의 작성
  101. 제101조 · 결정서의 송부
  102. 제102조 · 결정의 효력
  103. 제103조 · 후임자 보충의 유예
  104. 제104조 · 준용
  105. 제105조 · 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106. 제106조
  107. 제107조 · 관계인 출석 및 증거의 제출요구
  108. 제108조 · 진술권 등
  109. 제109조 ·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110. 제110조 ·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준용
  111. 제111조 · 징계의결 등의 요구 등
  112. 제112조 · 징계부가금
  113. 제113조
  114. 제114조 · 징계위원회의 의결
  115. 제115조 · 징계권자의 처분 및 승인요청
  116. 제116조 · 징계처분의 집행
  117. 제117조 · 준용
  118. 제118조 · 항고의 제기
  119. 제119조 ·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120. 제120조 · 항고에 대한 조치
  121. 제121조 · 항고 결정의 통지
  122. 제122조 · 항고 결정의 이행
  123. 제123조 · 재항고의 금지
  124. 제124조 · 준용
  125. 제125조 · 직무 분야 등
  126. 제126조 · 적용 범위
  127. 제127조 · 전문군무경력관의 전직
  128. 제128조 · 임용 자격
  129. 제129조 · 임용절차
  130. 제130조
  131. 제131조
  132. 제132조
  133. 제133조 · 임기제일반군무원의 구분 등
  134. 제134조
  135. 제135조 · 채용 자격
  136. 제136조 · 채용절차
  137. 제137조 · 「공무원임용령」 등의 준용
  138. 제138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39. 제8조의2 · 회의
  140. 제8조의3 · 간사
  141. 제9조의2 · 임용 대상
  142. 제9조의3 · 임용 제청 절차 및 임용권의 위임
  143. 제10조의2 · 지역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144. 제10조의3 ·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 응시자격의 제한
  145. 제13조의2 · 중증장애인의 채용기회 확대
  146. 제38조의2 · 휴직 등에 따른 업무대행
  147. 제38조의3 · 사회적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연수
  148. 제42조의2 · 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149. 제43조의2 · 근속승진임용
  150. 제46조의2 · 당연퇴직사유 등의 확인
  151. 제46조의3 · 임명장 수여
  152. 제88조의2
  153. 제104조의2 · 군무원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54. 제104조의3 · 고충심사의 청구
  155. 제104조의4 · 고충심사의 절차
  156. 제104조의5 · 고충심사의 결정
  157. 제104조의6 · 고충심사의 결과처리
  158. 제104조의7 · 재심청구
  159. 제114조의2 ·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160. 제114조의3 ·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161. 제114조의4 ·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162. 제115조의2 · 징계감경
  163. 제116조의2 ·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등의 교부 등
  164. 제116조의3 ·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
  165. 제127조의2 · 전문군무경력관의 전보
  166. 제127조의3 · 전문군무경력관의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