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의4조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5-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조세특례제한법소득공제대상납입금액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주택담보노후연금직불전자지급수단제208의4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8조의4(금융회사 등의 증명서 발급내역의 작성ㆍ보관의무) 법 제16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10.2.18, 2013.2.15, 2016.2.17, 2025.12.30>

1.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소득공제대상 저축의 납입금액 또는 보험료 납입금액
나.소득공제대상 차입금의 원리금 또는 이자 상환액(법 제51조의4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포함한다)
다.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의 이용금액
3.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