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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5조의2 (용기ㆍ포장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05-18공포 · 2022-02-17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65조에 따른 선박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및 저장, 위험물 취급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과 상용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험물을 운송하는 용기 및 포장은 그 용기 및 포장의 안전성을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검사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험물을 운송하는 용기 및 포장은 그 용기 및 포장의 안전성을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검사받아야 한다. <개정 2020.6.1>

②제1항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위험물용기검사신청서를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③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한 용기 및 포장에 별지 제3호도식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위험물용기검사증을 그 검사를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

④제1항에 따른 용기 및 포장의 검사를 위한 안전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⑤용기 및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13.3.24>

1.검사표시 후 용기 및 포장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2.검사표시 후 수납되는 위험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개조를 한 경우

3.중형산적용기(금속중형용기, 경질 플라스틱중형용기 및 플라스틱내용기복합중형용기만 해당한다) 및 대형금속용기가 검사표시 후 2년 6개월이 지난 경우

4.플라스틱드럼, 플라스틱제리캔, 경질 플라스틱중형용기(액체용만 해당한다) 및 플라스틱내용기복합중형용기(액체용만 해당한다)가 제조 후 5년(부식성이 강한 물질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수납하는 용기의 경우 2년을 말한다)이 지나거나 화이버보드상자가 검사 후 사용된 경우

⑥제1항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라 검사신청하는 경우와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등이 제3항에 따라 위험물용기검사증을 발급하는 경우 제204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1.23, 2020.6.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선박안전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삭제 <1998.1.8>

[별지 제3호서식] 삭제<1998.1.8>

제20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의2 · 위험물용기검사 신청서

제20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의3 · 위험물용기검사증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20. 6. 1.> 제 호 Certificate No. 위험물용기검사증 CERTIFICATE OF INSPECTION FOR PACKAGING CONTAINING DANGEROUS GOODS 위험물용기 Packaging | 종류(기호) Kind | 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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