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6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서에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13조의3제4항 및 영 제7조의4에 따른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국립환경과학원장은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신청인을 말한다)에게 발급해야 하며, 승인 내용을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0.5.27>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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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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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의4 ·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4서식] <개정 2020. 5. 27.>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승인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60일 신청인 | 상호(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E-mail 신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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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4의5 ·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5서식] <신설 2016. 7. 21.> 제 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 승인서 1. 상호(명 칭): 2. 성명(대표자): 3. 주 소: 4. 승 인 사 항 대상폐기물 | 재활용장소 종 류 | 양 (톤 또는 톤/년) | 소 재 지 | 면 적 | | | 재활용 유형 | 승인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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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예외적 매립시설에서의 폐기물 처분제14조 · 폐기물 처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제14조의3 ·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준수사항 등제14조의4 · 재활용환경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제14조의5 · 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49개 보기제14조의6 ·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4조의7 ·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통보제14조의8 ·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조건제14조의9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제14조의10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변경지정제14조의11 · 재활용환경성평가서의 작성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