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10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1서식] <개정 2023. 12. 28.>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7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2서식] <개정 2023. 12. 28.>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7일…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3서식] <개정 2023. 12. 28.> | (앞쪽) 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신고인 | ①상호(명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대표자) | ④생년월일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사업장 규 모 | [ ] 집단급식소: 1일평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4서식] <개정 2023. 12. 28.> | (앞쪽) 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신고인 | ①상 호(명칭) |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 명(대표자) ④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 ⑤ 공동 수집ㆍ 운반 | 대상업소명 | 배출량 | 대표자…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9개 펼치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9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