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의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2공포 · 2026-07-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교육의 내용 등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재난안전관리교육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장안전관리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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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받아야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재난관리 단계별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역할

②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나.제37조의2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

2.제1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시설이 있을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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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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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4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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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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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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