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의2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시행령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사항2."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시행령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사항2."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내부위원: 시행령 제30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된 병무행정시스템 관리책임자(데이터관리과장), 개인정보 보호"